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확대와 대응 방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확대와 대응 방안

 

정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확대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만 개 이상의 사업체와 실업급여를 수령한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자발적으로 사직한 근로자들이 회사와 공모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자발적 사직 숨긴 사례 조사 중

 

고용노동부는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이직자 6만 4천여 명과 사업장 1만 500여 곳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은 노동부의 고용보험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그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거나 병역 의무복무 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된 자들도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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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위장
  •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
  • 실제 퇴사하지 않고 고용보험 상실 처리 후 실업급여 수급
  •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급
  • 이러한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직한 납세자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실업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노력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하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및 실업인정 교육 시 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집중 조사 실시
  • 부정수급 적발 시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
  •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감액 제도 도입
  •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 검토
  • 이러한 조치들은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고, 진정한 실업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청년 창업자금대출 자격 조건 방법 및 신청하기

 

실업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의 본래 기능인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재취업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직급여의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올바른 신청과 수급 방법

 

실업급여를 올바르게 신청하고 수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
  •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
  •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제출
  • 실업인정일에 성실히 참여
  • 올바른 실업급여 수급은 개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

 

사례 내용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며 실업인정을 받은 사례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병역 의무복무를 하며 실업인정을 받은 사례
간이대지급금 근무 기간 중복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부정수급을 했다면 실수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 즉시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등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 활동을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조항에서 체크 합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실업급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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